삼성 이재용 구속으로 인한 미국의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내게될 벌금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아니 정확히는 몇십년전부터 이어져온 국가 위기사태의 연장선에서 삼성 그룹이 중심에 서게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구속으로 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재용의 구속사유와 구속이후 발생될 미국의 부패방지법에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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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이재용의 구속사유

※ 적용혐의 :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지난 2월 17일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드디어 발부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단순히 삼성전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간의 비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의 시작이자 끝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구속은 실패했는데 이번 2차 구속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가 다양한 입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력한 이야기로는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설립을 강하게 추진한것이 구속여장 발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 독대자리에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논의가 그룹 전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이라고 나왔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계획안을 전달 받았으며 이러한 일력의 내용을 안정봄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금융지주회사-Global 금융-은산(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라는 메모가 나온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은 실무차원에서 금융위에 질의했을뿐 박 대통령에게 청탁해 해결하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을 증명하겠다라는 입징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 될듯합니다.

2. 미국의 부패방지법이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구속 수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난다면 이후 발생하는 가장 큰 첫번째 사건으로 거론되는건 미국의 부패방지법 적용인데요 부패방지법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미국 기업이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것을 막기 위해 1977년 제정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외국 기업들에게도 많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까지 가장 많은 벌금을 낸 10개기업중 7개 기업이 외국기업임을 감안하면 삼성도 결코 제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대상

#1.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

#2. 미국 증시에 상장됐거나 증권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

#3.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 제공행위를 한 외국 기업

삼성전자가 대상이 되는것은 3번째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 제공행위를 한 외국 기업" 인데요 이부분이 사실 애매한것이 미국 영토내에서 라는 표현을 어떤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삼성의 부패방지법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결정됩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로 삼성의 뇌물 제공혐의 가운데 국외 관련 부분에서는 최순실 소유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료를 제공한것이 유일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체크해도 아직까지 미국과의 관련성에서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예사문제가 아닌것은 사실입니다.

■ 실제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적용된다면 1조 이상의 벌금은 물론 수출품에 대해 관세가 추가로 발생하고 미국 내 행정부처에 납품을 하기 어려워지며 미국 내 기업과 인수합병이 불가능 해지는 등의 악영향이 있습니다.

3. 역대 부패방지법 대상 기업 벌금

- 법인 : 최대 200만 달러

- 개인&지사 : 최대 10만 달러

-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 독일 지멘스 : 9천억원

# 노르웨이 석유회사 Statoil ASA : 2백여억원

# 브라질 건설업체 : 4조 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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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의 구속은 전대미문이며 정치권이든 국민들에게든 기업가들에게든 충격일지라도 애초에 해결했어야 하는 일을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특검도 헌재도 모든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진실에 입각해서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 옳고 그름의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