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박유천과, 이진욱 등의 연예인으로 인해 최근 연일 이슈가된 무고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란 사람들간의 고유한 약속과도 같은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고죄란?법적으로 죄가 없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 및 SNS,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것을 무고죄라 합니다. - 형법 156조 2. 무고죄 성립요건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두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고발을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둘째,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고소인이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을 진술하여 법적인 처벌을 당하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