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탁핵심판 결정시기 부터 대선까지 작년부터 나라를 들끓게 만드는 대통령의 부도덕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전레없는 시국을 맞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몇가지 사실들이 법치국가내에서 과연 위법인가 합법인가 등을 결정하여 탄핵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언제쯤 결론이 나고 대선은 언제쯤 치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판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작년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탄핵심판의 열차를 달리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