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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헌법재판소의 결과 총 정리 박근혜 대통령이 금일 3/10(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과 발표에의해 탄핵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한획을 만들어낸 크나큰 한줄이 쓰인건데요 전대미문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올까 싶을정도의 사건의 시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떤 부분이 탄핵사유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평가한 결과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 공무상비밀누설죄 :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13년 1월부터 16년 4월까지 정호성에게 지시,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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