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의 초원복집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실세로 불리던 김기춘 비서실장 보다 높은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언론에 등장한지도 벌써 몇달째 촛불민심은 이미 단두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도 없는듯하고 내일(2016년 12월 9일, 화) 있을 대통령 탄핵안이 과연 순조롭게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이 소설의 기승전결 중 승의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이런 와중 지난 청문회에서 하나같이 모릅니다. 기억이 안납니다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몇배로 증폭시킨 김기춘이란 인물은 누구인가? 에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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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기춘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유신헌법의 아버지 공안검사의 대명사 공작 정치의 대가로 불리우는 김기춘이란 인물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 포스팅하나에 다 나열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표적인 사건들만 몇가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유신헌법의 창조주

재선과 삼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신참 검사 김기춘에게 지시하여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구생상으로 갈봉근, 한태연과 같은 헌법학자들과 합께 헌법 개정작업을 하였으나 사실 김기춘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마무리도 김기춘이 하여 유신헌법이란 김기춘 혼자만의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신헌법이 확정된 이후 검찰 기관지에 게시한 글 -

"유신헌법은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땅에 뿌리 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며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영단을 지지한다."

■ 공안검사

공안의 뜻을 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퍈안히 유지되는 상태나 그런 상태를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간첩 잡는 사람을 주로 칭합니다. 김기춘은 다양한 공안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을 하여 성과를 냈지만 그 실상은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를 위반한 주동자들에게 간첩혐의를 씌우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민청학련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습니다.

■ 공작정치의 대가

다음에 설명할 초원복집사건이나 간첩 조작 혐의 등이 대표적인 공작정치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2. 김기춘 과거이력

1958 경남고등학교

1960.10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2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64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67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석사

1973 법무부 검사

197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74.09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1980 대검찰청 특수부1과 과장

198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

198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

1982 법무연수원 검찰연구부 부장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박사

198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1986.05 ~ 1987.06 제18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987.06 ~ 1988.12 제12대 법무연수원 원장

1988.12 ~ 1990.12 제22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1991.05 ~ 1992.10 제40대 법무부 장관

1993.09 변호사김기춘법률사무소 변호사

1995.02 ~ 1996.05 제8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1995.09 ~ 1995.1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1996.04 ~ 2000.04 제15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1997.11 한나라당 경남 거제지구당 지구당위원장

2000.05 ~ 2004.05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0.06 ~ 2001.0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03.04 ~ 2004.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04.04 ~ 2008.05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07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007.09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

2009.08 ~ 2012.08 제2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2012.08 ~ 2013.08 제3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2013.08 ~ 2015.02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3. 김기춘 초원복집 사건?

선거때만 되면 한결같이 외치던 "우리가 남이가?" 이는 바로 지역감정을 부추겨 표심을 집결시키고 선거의 승리를 도모하기 위한 주문과도 같은 명언(?)이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감정의 전략이 상당히 잘 먹혀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산의 음식적인 초원복국집에서 현지의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으나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도청에 의하여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에서는 선거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도덕성한 면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고 경상도 지역의 지역감정을 더욱 자극하여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아 김영상 후보가 확실히 결집하여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4. 김기춘 아들 의식불명

김기춘에게는 외아들 김성원씨가 있는데 2013년 12월 31일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김기춘의 외아들 김성원은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과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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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분노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언론에 항의할 수 있으나 나라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오래된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하나만큼은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