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역활이 의심되는 최근 사건 정리

벌써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100일, 사람들에게는 사람하나 잘 뽑으면 정말 세상이 바뀌는구나 라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많은 변화와 혁신을 목격하고 있다. 물론 이런 변화와 현상이 달갑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도의 길이 어느 쪽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현 정권이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이슈 주에서 국가정보원의 일련의 사태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집중되고 있어 국정원에 대해 알아볼 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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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이란?

- 창설 : 1961년 6월 10일(당시 중앙정보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 원장 : 34대 서훈(2017년 6월 1일~)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

- 홈페이지 : www.nis.go.kr

헐리우드 영화에서 등장하는 국가정보요원 스파이, FBI, CIA 등의 한국버전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려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즉,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하는 일을 총괄해서 처리한다.

내부적인 직원은 흑색요원과 백색요원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스파이, 간첩 등의 비밀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흑색요원 그외 일반 알려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백색요원으로 칭한다.

2. 국가정보원의 역사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정보부가 국가정보원의 시작이다. 처음 설립당시에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헌법보다 상위의 법처럼 여겨질정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전두환 집권 이후 1980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였고 말그대로 국가의 안전을 기획하는 역활을 특히 강화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공포의"안기부"(남산에서 나왔습니다.)이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새출발 시켰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국정원 하는일

국가정보원 즉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검사는 제외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국가보안범위반죄에 대한 수사

-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주요업무는 위와 같지만 사실상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왠만큼 큰 사항이 아닌 이상 나올 수도 나와서도 안되는 내용이다.

4. 국정원 댓글사건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국정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바로 국정원이 해야할 업무의 수준을 넘어선 행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정원은 북한은 물론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의 정보전/첩보전 수행 및 국내/해외 의 각종 정보 수집/분석/재가공 및 공작활동을 하는 업무를 하지만 최근까지의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주요인사 도감청 및 여론 조작 등 절대로 국가기관이 행해서는 안되는 일을 계속해왔으며 큰 이슈로 밝혀진것이 바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다.

1997년 8월부터 사이버 심리전을시작해 참여정부때 2005년 3월 전담팀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대북방속 및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업무에 치중했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 도를 넘어서는 행위 끝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착수하여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당측 인사를 빨갱이라고 모독하고 지역감정을 조작하여 이미지 훼손의 조작을 한다. 

보수정권 옹호, 야당 정치인 이미지 훼손, 특정내용 이슈화 등 사실상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점을 생각하면 보통 사건이 아니다.

5. 국정원 채용 및 연봉 정보

국가정보원은 보통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9급이 거의 없고 7급 위주로 채용한다.

사실상 모든 정보가 기밀이자 비밀이라 알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건 평균100:1의 경쟁률이라고 하며 일반 행정 7급 공채경쟁률 보다는 낮지만 전형이 복잡하여 6월 원서접수를 거쳐 12월이 되어야 끝이난다.

또한 국정원 홍보처에 따르면 여성요원중에서는 미모와 화술이 뛰어난 미력적인 요원도 있고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요원도 있으나 면접에서는 평범하고 눈에 띄지않는 여성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요원이 미모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업삳고 한다.

# 서류전형 : 매우 높은 기준으로 학력제한은 2014년 폐지, 학점과 어학성적을 매우 까다롭게 보며 기본 토익 930점 이상, 자격증 2개 정도

# 필기시험 : NIAT라는 자체 필기시험과 논술(한국사)를 보게되며 언어, 수리 등 일반 인적성검사와 직무마인드(국가정보학)을 합친 시험이다.

# 체력검정 :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서전트 점프 등(허약체질이 아닌이상 큰 무리 없는 수준)

# 면접 : 개별-PT-집단토론-압박

# 신원조사 : 기소유예이상의 범죄기록이나 소년원 입소 기록 등은 합격이 어렵고 가까운 친척중 간척,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가 있으면 탈락,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탈락,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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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의 목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역활이지 결코 당시 시점의 독재적인 권력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지금부터라도 미래에서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로서 제대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