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동산대책 전월세로드맵 공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세세하게 접근을 하면서 지난 82대책 이후에 현재까지는 큰 불씨는 잡았다라는 평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9월 전월세로드맵 등 급격히 올라버린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매달 쉼없이 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몇번이나 발표한 만큼 지난 정권때와는 다른 부동산 투자적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9월 말경 예정되어있는 전월세로드맵을 예측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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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3 부동산대책 요약

# 5년 이내 신규분양아파트 재당첨 제한

#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제한

# 전매제한 기간 조정 (소유권 이전등기전까지 전매 불가)

#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계약금 10%)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실거주자 우선)

# 2순위 청약통장 필수

# 조정대상 지역(서울 25개 모든 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한정),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2. 6.19 부동산대책

# 맞춤형 LTV · DTI 강화(LTV 60%, DTI 50%)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광명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기장군)

# 전매제한기간 강화(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 재건축 규제 강화(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2주택)

# 주택시장 질서확립(실거래 허위신고제도, 불법행위 모니터링,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3. 8.2 부동산대책 요약

# 맞춤형 LTV · DTI 강화(LTV, DTI 10% 축소)

# 청약 가점제 75~100% 확대

#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 1가구 1주택도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

#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전매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거래 시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

#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세대당 1건)

4. 9월 부동산대책 전월세로드맵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약 100일 만에 무려 2건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이번 9월에도 범상치 않은 수준의 부동산 핀셋 규제가 등장할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 발표된 대책으로는 5개년 전월세로드맵을 제시하는것으로 알려져 생각보다 파장이나 범위 등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 공적임대주태 공급

- 연간 17만 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

-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공급여건 개선

-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 및 자율성 강화

- 임대주택의 호응도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및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지원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임대 기간 최소 4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연간 5% 제한

(임대 기간이 길어질 수록 건보료 확대 혜택)

-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 분양가 상한제

#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5%(서울은 10%) 공급

#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분양, 입주권 포함)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5. 향후 부동산 예측

문재인정부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따라서 최소 향후 5년간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은 어지간해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2019년 초반까지 예정된 신규공급(분양)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공급절벽에 들어서게 되고 2020년 부터는 인구절벽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해진 시장에서는 부동산 활황을 예전만큼 기대하기는 어렵다.(예전 수준만큼) 그렇다고 부동산이 폭락할것을 아닌것으로 예정된다. 물론 지방과의 양극화는 피치못할 길으로 보이며 서울은 강보합세 또는 일부 중심지역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할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실거주가 목표라면 늘 지금 이순간이 최적의 시기이다. 물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것 처럼 82부동산 대책을 포함하여 9월 부동산 전월세주거로드맵 발표로 인해 내년(2018년) 4월 경쯤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매물들이 쏳아질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유와 현금을 준비해두시고 올 하반기 부터 내년 4월 전후로 매매를 기대해보는것도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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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 물론 부동산 시장이 동네 과자값 처럼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도 없을 뿐더러 다양한 변인들이 있기에 문재인 정부 또한 이번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 폭락을 기대하는것은 아닐것이다. 내가 보는 바로는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본다. 인간의 가장 필수요소이자 기본적인 베잇가 되는 의.식.주 부분에서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접근하는 세력을 모두 원천 차단, 해소하여 이를 재분배하는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다. 이에 일부 부동산 가격은 조정이 되고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꿈꾸며 물질적으로 부족한 국민들에게는 공공임대 주택을 보급함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리을 그린것이 아닐까 싶다. 9월 부동산대책 다시한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