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헌법재판소의 결과 총 정리 박근혜 대통령이 금일 3/10(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과 발표에의해 탄핵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한획을 만들어낸 크나큰 한줄이 쓰인건데요 전대미문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올까 싶을정도의 사건의 시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떤 부분이 탄핵사유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평가한 결과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 공무상비밀누설죄 :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13년 1월부터 16년 4월까지 정호성에게 지시,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 더보기 박근혜 탁핵심판 결정시기 부터 대선까지 작년부터 나라를 들끓게 만드는 대통령의 부도덕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전레없는 시국을 맞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몇가지 사실들이 법치국가내에서 과연 위법인가 합법인가 등을 결정하여 탄핵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언제쯤 결론이 나고 대선은 언제쯤 치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판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작년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탄핵심판의 열차를 달리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더보기 대통령 탄핵절차와 진행기간 정리 현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비선실세 사건으로 인해 밤낮 할꺼 없이 뉴스와 각종 신문에서 탄핵에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은 과연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며 하야와 탄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탄핵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건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고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 [헌법 제65조]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대통령 탄핵의 절차 STEP01.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