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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대통령 탄핵절차와 진행기간 정리 현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비선실세 사건으로 인해 밤낮 할꺼 없이 뉴스와 각종 신문에서 탄핵에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은 과연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며 하야와 탄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탄핵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건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고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 [헌법 제65조]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대통령 탄핵의 절차 STEP0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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