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총 정리

지난 5월 9일 드디어 대한민국에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선 2~3일만에 역대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한 수많은 크고작은 업적들과 소통능력 가히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통령이 아닐수 없다. 때문에 지나친 기대가 더 큰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때 거론하였던 공약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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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적폐청산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2.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3.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4.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5.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6.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8.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 권력기관 개혁

1.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2. 경찰을 민주·안전·민생 경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3. 감사원 눈치·부실감사,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4.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곘습니다.

5. 정치댓글·정치사잘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6.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7.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정치·선거제도 개혁

1.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2.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3.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4.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 만들겠습니다.

 

■ 공정한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1.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3. 고장난 소비자 피해 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4.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활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5.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6.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7.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8.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10.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1.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 민주·인권 회복

1.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2.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

3. 개인·신용·통신 정보, 촘촘한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4.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습니다.

6.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일자리 창출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하겠습니다.

3.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하겠습니다.

4.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1.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4.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노동존중 사회 실현

1.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 노·사·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하겠습니다.

3.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4.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5.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6.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8.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하겠습니다.

9.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위험의 '외주화'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1. 30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성장통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 확충

1.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3.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조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습니다.

5.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1.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통해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2. 포기할 수 없는 조선·해운 상생으로 재건하겠습니다.

3.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1.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2.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4. 중소·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겠습니다.

5.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6.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과학기술(R&D) 진흥

1.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로 바꾸겠습니다.

2. 청년 과학자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3.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4.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5.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로 합리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1.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2.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3.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4.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5.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혁신도시 시즌2)로 삼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6.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고속도로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 철도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

- 살기 좋은 농산어촌

1.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2.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3.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4.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5.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6.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7.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8.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곘습니다.

9. 섬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맛나는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01.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항만을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1.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열악한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향상하겠습니다.

12.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3.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으로 수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14.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구현하여 어장 관리체계 개선 등 어족지원을 지키겠습니다.

 

■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저출산·고령화 대책

1.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2.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고 노후파산 예방하여 고령사회 노후불안 불식시키겠습니다.

 

■ 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3.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 막아내겠습니다.

4. 어린이 입원 진료비,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5.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6.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7.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 문제 해소

1.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여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1인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5.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6. 세입자 전월세부담과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돌고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펼치겠습니다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 '장발장 은행 제도' 시행 · 확산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 생활비 절감

1. 일, 주, 월 정액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30%를 절감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겠습니다.

2.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곘습니다.

3. 대항생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겠습니다.

4. 공용 WiFi 무상제공, 데이터요금 인하 등 통신비를 낮추겠습니다.

- 국민 휴식권 보장

1.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1.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2. 방과후 방학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돌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3.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4. 고교 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 든든한 울타리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7. 위험하고 낣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8.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9. 고졸 우대를 통해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1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를 만들겠습니다.

11.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12.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13. 소통·협력·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책임국방

1.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Kill-Chain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2.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방의 문민화를 이루겠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방윗나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6. 국가를 위한 헌신, 국민이 보답하겠습니다.

- 국익우선 협력외교

1. 5천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인을 관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2.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애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4.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720만 재외 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평화통일

1.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3.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4.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5.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윟나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4.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해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6. 축산 방역 강화로 AI·구제역 해결하겠습니다.

7.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습니다.

8.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곘습니다.

9. 샐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0.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11.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생활안전 강화

1.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 소방청 독립, 소방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3. 해양경찰의 역활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중국 불법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5. 수산물 클린인증제도 도입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 친화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곘습니다.

8.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 안전, 생활불편 등 주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1.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3.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4.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5.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6.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 일본군 '위안부'문제 정의롭게 해결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1. 탈원책 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겠습니다.

2.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 친환경·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5.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6. 수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를 상시 수문개방하고, 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곘습니다.

7. 신속한 지징정보를 제공하고 가뭄·폭염·미세먼지 등 맞춤형 스마트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8.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예술·체육

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열겠습니다.

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5.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6.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8.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언론

1.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2.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활을 실현하겠습니다.

3.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4.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으로 한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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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저번주부터 시작되어 5년간 앞으로 문제인 대통령 체제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의 선택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은 더욱더 잘 해낼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지켜보아야 한다.